명세서상 식대라도 실질이 기본급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비과세 식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급여 항목의 명칭이 식대라도 기본급을 분리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합산 및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성격 확인: 급여 항목의 실질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인지 확인합니다.
2. 비과세 제외: 실질이 기본급인 금액을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3. 총급여 합산: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합산합니다.
4. 세액 계산: 합산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해당 금액이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 사내급식 등 별도의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