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명목의 수당이라도 법령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급여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지급 규정이 없거나 식사와 식사대를 중복으로 받는 등 특정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과세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가 없거나 특정 항목을 중복하여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급여의 항목별 판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식사대: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면서 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중복 정산받으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3.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만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4.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나 숙직료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에 해당 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이용 점검: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시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지 차량등록원부로 점검합니다.
• 급여 명세서 검토: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