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와 식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급여에 포함된 식대 비과세는 과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도 식대 항목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식당 결제액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면서 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 회사가 식당 결제액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고 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가능 |
| 회사가 식당 결제액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면서 급여 식대를 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가능 |
식사 제공 방식에 따른 비과세 요건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부가세 매입세액(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공제받는 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대 비과세와 부가세 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하려면
- 원천세 신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급여 항목의 식대를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하여 신고
- 비용 처리: 식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회사가 식당에 지불하는 식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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