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어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임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기존 소득과 합산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어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임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기존 소득과 합산됩니다.
법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임원임이 분명하다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처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임원이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 | 과세 |
| 이익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임원 미과세 |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은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계산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