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도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대표자의 근로소득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고용관계에 따라 노무(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직함이 아닌 업무의 실질적 종속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
• 보험 가입 여부 판단: 실질적 지위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