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금은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따른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금 대여 주체와 조건에 따른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금의 대여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 사용자(회사)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제공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통해 받는 혜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대출 이익이 비과세인지 직접 점검하세요

1. 자금 대여 주체의 법인격 확인: 대출 주체가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소속 회사인지 확인
2. 대출 자금의 용도 일치 여부 점검: 정관상 목적사업인 주택구입·임차·생활안정자금 명목인지 대조
3. 급여 명세서상 과세 항목 포함 여부 대조: 이자 절감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 항목에 가산되어 있는지 확인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