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피고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의 단일세율(하나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