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연말정산 기준인 총급여액이 다른 것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탈세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과 연말정산 기준인 총급여액이 다른 것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탈세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과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판단 예시입니다.
| 사례 | 탈세 해당 여부 |
|---|---|
| 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제외로 총급여가 연봉보다 적은 경우 | 미해당 |
| 허위 영수증 제출이나 소득 조작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이때 거짓 증빙 작성이나 소득 은폐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