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조합 해체로 주식을 인출할 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출하는 주식이 과거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출연하거나 배정 시 이미 과세된 주식도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유기간별 비과세 비율과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유기간 계산: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 산정
  2. 비과세 비율 적용: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른 비율 확인
기업 구분2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 6년 미만6년 이상
중소기업50% 비과세75% 비과세100% 비과세
중소기업 외50% 비과세75% 비과세75% 비과세
  1. 근로소득 산출: 인출금액에서 비과세 비율을 제외한 금액 산출
  2. 원천징수 이행: 법인은 주식 인출일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보유기간 확인: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정
  • 기업 규모 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 정보 제출: 주식 인출일에 맞춰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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