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이 현역병 의무복무를 마친 후 연장복무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급지원병의 복무 시점에 따른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제부사관 급여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병'의 범위는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임기를 정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복무 신분 확인: 현재 신분이 병장 이하의 현역병인지, 임기를 정하여 복무하는 부사관인지 병적증명서로 확인
2. 급여 발생 시점 점검: 지급받는 급여가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연장복무 기간에 발생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