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병행학습제도 지원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나요?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인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중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훈련지원금을 정책적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경우미해당
기업이 취업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해당

일학습병행 지원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국가가 기업의 훈련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적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산정 기초(계산의 바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임금 성격이 명확해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합니다.

일학습병행 지원금을 퇴직급여에 적용받으려면

  • 수당 명시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시했는지 확인
  • 퇴직급여충당금 합산: 고정적·일률적 성격이 있다면 산정 시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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