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지급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합니다.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기별 배수를 적용합니다.
| 근무 시기 | 적용 배수 |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배수 |
| 2020년 1월 1일 이후 | 2배수 |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2011년 이전 근무분: 퇴직소득 한도 초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
- 총급여액 산정: 봉급과 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적용
- 근무기간 계산: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개월 수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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