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과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나요?

임원 퇴직급여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소득 중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하며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해고 절차 대신 지급하는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임금)을 의미합니다.

항목소득 구분법적 근거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근로소득「소득세법」
해고예고수당퇴직소득「근로기준법」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려면

  1.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진행
  2.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퇴직소득세 산출 및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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