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계약상 정해진 성과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지급 의무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가 지급 확정 시점과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성취 시점 기준: 청구권을 부여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실제로 성취된 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 수익 확정의 원칙: 성과 달성 등으로 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 적용: 이는 제한조건부 주식을 실제 지급받거나 취득하게 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

근로소득 귀속 시기를 확인하려면

• 성과 조건 성취 여부 검토: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지 확인
• 과세기간 합산 여부 점검: 대가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