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진료비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병원비 실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복리후생적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종업원 A씨를 위해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료비 지원금의 비과세 항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직접적인 진료비 실비 지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원 항목 확인: 지원금이 진료비 실비인지 아니면 단체보장성보험료인지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통해 확인
2. 지원 금액 점검: 단체보장성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7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