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중복으로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실비변상적 성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항목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 지급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확정합니다.
3. 과세대상 보조금을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사의 지출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여비가 실비로 정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