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학교로부터 보충수업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보충수업비가 단순히 강의시간에 비례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 목적의 급여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심의 결과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지급 기준과 연구보조 목적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2. 한도 초과 점검: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급여 내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