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 계약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지휘나 감독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 계약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지휘나 감독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직 직원이 본래 직무 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업무 연장선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
| 회사와 무관한 영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가능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행하는 계속적인 영리 활동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