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거주자의 호텔 숙박비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호텔은 법령상 사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지불하는 숙박비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여 성격의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호텔 숙박비의 근로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텔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택(직원에게 제공하는 주거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호텔 숙박비는 실질적인 숙박비 지원액으로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근로소득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사택 요건 충족 확인: 제공받는 숙박 시설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근로소득 합산 여부 결정: 호텔 숙박비 외에 회사가 부담하는 다른 체재비가 급여 성격인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