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 숙박비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제공 이익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법령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원한 숙박비 전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호텔 숙박비 부담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사례입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성 및 증빙 확인 방법

1. 사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택 범위 해당 여부 검토
2. 원천징수 대상 포함 여부 점검: 호텔 숙박비 지원액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명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3. 해외 파견 계약서 검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약서상 비용 부담 주체와 항목 명시 여부 확인

따라서 호텔 숙박비 지원은 사택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