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환급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퇴직 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려면
- 근로계약서 특약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있는지 확인
- 미지급 금품 지급 요청: 퇴직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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