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사택 임차 시 보증금을 지원해주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자임원에게 제공하거나 자금을 직접 대여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방식에 따른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구분세무 처리 기준적용 요건
종업원 및 소액주주 임원근로소득 비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법인이 직접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출자임원(주주임원)제공받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자
주택 임차 자금 대여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근로소득 과세사택 제공이 아닌 단순 자금 지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직원이 퇴직하더라도 다른 임직원이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인 명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보증금을 회사가 지급
  • 출자임원 이익 합산: 사택 제공 시 해당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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