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사규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납부하는 입학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학자금 지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연관성 점검: 교육 과정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직무 기술서나 교육 계획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3. 반납 규정 검토: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인 경우 수료 후 의무 재직 기간과 미이행 시 반납 규정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