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지원 대상과 교육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의 주요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학자금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받는 학자금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자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반납 조건 명시 여부: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교육기관 해당 여부: 지원받는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식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