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 관련성 및 지급 기준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 지원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관련성 및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학자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관련성 확인: 지원받는 교육 과정이 현재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학자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
• 반납 조건 유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의무 재직 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