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4대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가져가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과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지므로 환급금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근로자 귀속
사업주가 환급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임금체불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해당 대납액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 임금체불 진정 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 지급 요청: 근로계약서상 네트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 귀속 주체가 근로자임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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