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배당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 사유가 성립해야 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세율과 수입시기가 다르므로 소득 종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당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처분 내용 확인: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지 점검
2. 의제배당 사유 발생 여부: 주식 소각이나 합병 등 의제배당 사유가 발생했는지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으로 확인
3. 계약 조건 검토: 자금 대여 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이자율과 지급 기일 약정 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