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금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 비율)과 실제 지급 이자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이자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세액 징수 및 납부: 개인 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7.5%의 세액 납부
3. 증여재산가액 산출: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액과의 차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