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소득에 포함되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이자를 연 4.6%로 받는 경우이자소득 해당
개인이 무상으로 빌려주어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증여세 미부과
개인이 무상으로 빌려주어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증여세 부과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금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 비율)과 실제 지급 이자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이자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세액 징수 및 납부: 개인 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7.5%의 세액 납부
  3. 증여재산가액 산출: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액과의 차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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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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