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채를 매매하며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국채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특례와 매매차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국채 이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는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채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점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 전에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체 매입액 확인: 1인당 총 매입금액 2억 원까지만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현재 보유량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