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8,190만 원 수준까지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한 세액보다 낮으면 분리과세 방식 세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추가 세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종합과세 방식 세액을 계산합니다.
2. 분리과세 방식 세액을 계산합니다.
3.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4. 확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구합니다.

산식: Max[(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종합소득세율 + 2천만 원 × 14%), (금융소득 전체 × 14%)]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타 소득 합산 여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배당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시에만 적용되어 비교과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