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등 조세특례 계좌의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등 조세특례 계좌의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입 가능 |
| 거주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가입 불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특례 적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가입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