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자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자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주주가 법인에게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대주주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인 경우 | 해당 |
| 특수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 미해당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