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발생하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처리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가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배당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일반 배당은 14%,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액의 11%를 가산한 후,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확정신고 진행: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배당가산 요건 확인: 내국법인 수령 여부 및 법인세 과세 재원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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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되나요?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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