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기관과 거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인 아닌 단체의 분리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단체의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봅니다. 하지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수익 배분 여부 확인: 단체 내부 규약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확인하여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적용
2. 단체명 거래 여부 확인: 금융회사 거래 시 단체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거래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제외 요건 충족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