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의 배당금은 상속개시일과 배당금 수입시기의 선후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귀속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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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귀속 시점과 납세의무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귀속과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배당 확정: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며,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
- 상속개시일 후 배당 확정: 상속인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계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배당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의결일 확인: 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일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과의 선후 관계 파악
- 상속재산 제외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 목록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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