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두 제도의 혜택이 모두 유지됩니다.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의 배제는 주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나 사업장별 감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저축 및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특례 간의 중복 적용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각 제도의 세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입 자격 확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로 확인
2. 주식 액면가액 확인: 선박투자회사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