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45%**입니다. 다만 금융실명제가 적용되는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은 9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총 부담 세율은 각각 49.5% 또는 99%가 됩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의 적용 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 대상이 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의 총 부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득세율 결정
  2. 개인지방소득세 산출 : 결정된 소득세액의 10%를 적용
  3. 총 부담 세액 계산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
구분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총 부담 세율
일반 미확인 소득45%4.5%49.5%
금융실명법 적용 소득90%9%99%

비실명 자산 소득을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90% 세율 적용 여부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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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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