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비교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최소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통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홈택스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현황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