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 성격에 따라 전액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면제와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발생 원천 확인: 배당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2026년까지 면제 혜택 적용
2. 면제 범위 초과 여부 점검: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5% 분리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