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등과 달리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금액의 산출 기준과 필요경비 불산입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차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결정됩니다.
-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확인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확인
- 이자소득금액 확정 :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으로 확정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 대여금 관련 소송비용
- 알선 사례비
이자소득금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지급이자 공제 불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자금을 빌렸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총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
- 소송비용 및 사례비 차감 불가: 대여금 관련 소송비용이나 사례비가 발생했더라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세액을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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