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자본 사용의 대가라는 성격상 소득 발생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의 법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자소득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익이므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2. 별도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으로 확정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확인하려면

• 지급이자 및 소송비용: 예금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나 관련 소송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유의합니다.
• 증빙 서류: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별도의 경비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