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외화예금을 통해 얻는 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차익과 별개로 예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은행 외화예금에 가입하여 환율 변동과 이자 수익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의 법적 성격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화예금 가입 후 환율 변동으로 얻는 이익은 현행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품 유형 확인: 가입한 상품이 단순 외화예금이 아닌 선물환 거래와 결합되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인지 상품 설명서를 점검합니다.
• 금융소득 합산: 수령한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