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승계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본준비금이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승계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본준비금이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한책임회사가 조직변경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적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 비과세 (배당소득 제외) |
| 유한책임회사가 적격합병 시 승계된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등)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 과세 (배당소득 포함)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자본준비금이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재원을 포함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