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소득을 받는 주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소득을 받는 주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예치하고 받는 수익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주체 | 적용 법령 | 원천징수세율 |
|---|---|---|
| 거주자(개인) | 「소득세법」 | 25% |
| 내국법인 | 「법인세법」 | 25%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