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므로 해당 잔액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므로 해당 잔액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1,000만 원이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 비과세 적용 |
| 가입자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일반적인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