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미술품 양도소득의 과세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서화나 골동품 양도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통해 거래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원작자 상태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 양도 가액 |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지정 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
| 양도처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
실제 소요된 경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 구분 | 필요경비 인정 기준 |
|---|---|
| 1억 원 이하 | 양도가액의 90% |
| 1억 원 초과 | 9,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80%) |
| 10년 이상 보유 |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0% 적용 |
미술품 양도 시 소득 구분과 경비 처리를 확인하려면
- 거래 형태 점검: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거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지출 경비가 법정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실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증빙 확보
- 작가 상태 파악: 국내 원작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양도 시점의 상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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