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본인 운영 법인에 특허를 양도할 때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본인 운영 법인에 특허를 양도할 때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본인 운영 법인에 시가 10억 원인 특허권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시가 10억 원인 특허를 10억 4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 개인이 시가 10억 원인 특허를 10억 6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 해당 |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그 운영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하는 행위가 주요 부당행위 유형입니다.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형태가 없는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