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성격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소득 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소득 구분 확인: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아님을 확인
2. 원천징수 여부: 퇴직금 지연손해금도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됨을 유의
3. 신고 방법 점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가이드를 통해 기타소득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점검

정리하면 근로계약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