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나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법령에서 열거하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분류 기준과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범주를 총 2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류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요 내용
금품 및 당첨금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및 경품권 당첨 금품, 사행행위 참가 이익 등
권리 양도 및 대여저작권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 대가,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등
인적용역 및 사례금일시적 강연료,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해설 및 심사 보수, 사례금 등
기타 경제적 이익계약 위약·해약 시 위약금 및 배상금, 유실물 습득 보상금, 뇌물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세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규정합니다.

  • 서화·골동품: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통신판매중개 사용료: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사용료 중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약금 및 배상금: 본래 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서화·골동품 확인: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지와 원작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수입 내역 점검: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대여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3. 증빙 서류 확인: 계약 해지로 받은 배상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작권료 수입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