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법정 사유 외 임의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운용 수수료 차감 등으로 납입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지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지 사유에 따라 과세 여부와 환급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법정 공제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외의 사유로 임의 해약(본인 의사에 따른 해약)을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미적용 원금을 제외하여 과세 대상 금액 확인
  2. 과세 대상 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산출
  3. 해약환급금에서 산출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여 최종 수령액 계산
  • 산식: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 미적용 원금) × 16.5%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예상 환급금 확인: 가입 기간이 짧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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