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때 세금 문제가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일반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후 즉시 재가입할 수 있으나 이전 가입 기간과 소득공제 이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일반해지한 후 즉시 재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임의해지(일반해지)하는 경우16.5% 기타소득세 부과
사업자가 폐업 등 법정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기타소득세 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약환급금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령하는 해약환급금(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 합계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산한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신규 가입 진행: 재가입 시 이전 계약의 납입 월수나 소득공제 이력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가입으로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지 시 납부하는 기타소득세 16.5%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노란우산공제 재가입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납입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